구)제물포구락부 및 옛 시장관사

(송학동·신흥동)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22. 10. 18.(화)

문화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2. 9. 27.

나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 제출

다. 회부일자 : 2022. 9. 28.

라. 상정일자 : 제282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(2022. 10. 18. 상정·의결)

○ 제안설명 : 김경아 문화체육관광국장

○ 검토보고 : 주명천 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구)제물포구락부와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민간위탁기간 만료(2022.12.31.) 및 신흥동 옛 시장관사 재단장 개방 예정(2022.12.)으로 3개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하여 관리․운영하고자 하며

○ 이에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사 업 명 : 구)제물포구락부 및 옛 시장관사(송학동·신흥동) 민간위탁

○ 추진근거 :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

○ 위탁기간 : 2023. 1. 1. ~ 2025. 12. 31.(3년)

○ 수탁기관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※ 3개 시설의 지리적 위치·환경 및 업무의 효율성(문화유산 활용사업 시너지

효과 등)을 고려 같은 기관에 위탁

○ 위탁업무 :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개발·운영 등

○ 소요예산 : 1,154,495천원(2023년 예산안)

3.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구)제물포구락부와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민간위탁기간 만료(2022.12.31.) 및 신흥동 옛 시장관사가 재단장하여 개방 예정(2022.12.)으로 3개 시설을 민간위탁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고자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.

<시설별 위탁 현황>

시설명	위탁기간	위탁기관
구)제물포구락부	2020. 1. 20. ~ 2022. 12. 31	주식회사 카툰캠퍼스
송학동 옛 시장관사(시민애(愛)집)	2022. 1. 5. ~ 2022. 12. 31.
신흥동 옛 시장관사	민간위탁운영 예정(2023. 1. 1. ~)

○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지방자치법」제117조 제3항에 따라 그 권한에  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는 조례나  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고,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민간위탁은 그 업무를 민간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   행정조직의 방대화 억제 및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도    절감하며,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과 아울러 시민생활과    직결되는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임.

○ 현재 구)제물포구락부는 인천시 문화재 활용정책 제1호 공간으로    열린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인천개항장 역사와 연계한    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, 인근의 송학동 옛 시장관사를   복합 역사문화공간으로 재단장한 인천시민애(愛)집은 2021. 7월부터   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관리·운영 중이며, 신흥동 옛 시장관사는   리모델링 중으로 올해 12월 중 개관 예정임.

시 유형문화재 제17호(1993.7.6. 지정)

시 등록문화재 제1호(2021.8.9. 등록)

○ 구)제물포구락부와 송학동 옛 시장관사는 현재 동일한 기관에     위탁 운영 중으로 2022년 계약이 만료된 이후, 2023년부터 신흥동    옛 시장관사를 포함하여 3개 시설을 동일기관에 민간위탁으로    관리·운영하는 사항은 문화유산 활용사업의 시너지 효과, 위탁    비용 절감, 지리적 인접성 등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으로     타당하다고 판단됨.

○ 다만, 동일기관에서 관리·운영하는 만큼 각 문화유산시설의	상징적 의미를 고려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	통해 문화유산 활용사업의 연계성을 고려하되, 각 기관의	특성에 맞는 운영 방식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임.

○ 또한, 3개 문화유산시설(제물포구락부, 송학동·신흥동 시장관사)	운영을 위한 2023년 예산안에 10억 5,449만원의 관리·운영비가	편성된 만큼 민간위탁 사업자의 예산절감을 위한 프로그램	구성 및 사업 추진의 연계성을 고려한 장기적 방안을 마련하여	안정적인 시설 관리·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, 향후 민간위탁 선정 시    고려 바람. 위탁기관 지도·점검 시 개선방안 마련 바람.

⇒ (문화체육관광국장) 성과평가 결과를 참고하여, 민간위탁 공모 시에  잘 준비하여 반영하겠음.

5. 토론요지

○ 해당사항 없음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 6명, 찬성 6명)

- 재석위원 : 김종득, 김유곤, 박판순, 이강구, 이선옥, 장성숙 위원

7. 기타

○ 해당사항 없음.

붙임 : 구)제물포구락부 및 옛 시장관사(송학동·신흥동) 민긴위탁 동의안 1부.  끝.

구)제물포구락부 및 옛 시장관사(송학동·신흥동) 민간위탁 동의안

1. 제안이유

○ 구)제물포구락부와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민간위탁기간 만료(2022.12.31.) 및 신흥동 옛 시장관사 재단장 개방 예정(2022.12.)으로 3개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하여 관리․운영하고자 하며

○ 이에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사 업 명 : 구)제물포구락부 및 옛 시장관사(송학동·신흥동) 민간위탁

○ 추진근거 :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

○ 위탁기간 : 2023. 1. 1. ~ 2025. 12. 31.(3년)

○ 수탁기관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※ 3개 시설의 지리적 위치·환경 및 업무의 효율성(문화유산 활용사업 시너지

효과 등)을 고려 같은 기관에 위탁

○ 위탁업무 :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개발·운영 등

○ 소요예산 : 1,154,495천원(2023년 예산안)

3. 참고사항

가. 구)제물포구락부 및 옛 시장관사 민간위탁 관리·운영 계획 1부.

나. 관계법령(발췌) 1부.

다. 평가결과 1부.